2023년 부모 급여 지급(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만 0세~만 1세 아동은 2023년 주목해야 될 소식이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어린이집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불안해하셨던 부모님들한테는 부모 급여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 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ㅠㅠ

 

1.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3.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4.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을 지정․지원

 

1.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 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 만원까지)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 월 50 만원까지)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금액 - 보육료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추가 지급 없음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음)

 ○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 강화

 

2.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과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검토

 ○ 보육과정 위주 평가(부모와 보육교직원 참여) 전환

   -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중복지표 배제, 서류 제출 간소화(17종→6종)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 높임

 

3.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도입을 검토 및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

     *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보육교사 적정 근무시간 보장 및 급여 지급 수준 모니터링 체계 마련

  

4.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투명성 제고하고 자체 회계 검증 도입)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 22년 기준 37%) 

   -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148&pageIndex=7&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12-14&endDate=2022-12-14&srchWord=&period=